글쓰기 – KT전국민주동지회

요즘 법원에서는 선고날짜통보 없이 판결하는 방법으로 바뀌어 졌는지 거짓판결 책 나오고부터는 제사건 대법원에서 계속 그렇게 선고합니다. 오늘 예상못한 판결문 갑짜기 받았습니다. 아래내용입니다. 대 법 원 사 건 2009두558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임그루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 이석채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2009. 6. 25.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주 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양창수